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죄값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고 100년이 넘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관측된다.

현지시각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대표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99%까지 폭락하기 직전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붙잡혀 11개월 째 수감 중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수사 당국이 서로 권 씨를 자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해왔는데, 결국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 됐다. 경제 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사기 등 경제 범죄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실제 650억 달러의 '폰지 사기'를 일으킨
버니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표는 '가치가 고정되는 코인'이라며 테라와 루나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 들였고,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우 미국 변호사는 "범죄 금액을 보면 기대수명 이상의 형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코인이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한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면 형량을 더 세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큰 만큼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로 권 씨는 송환이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달 25일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