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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개발 조합장 '성과급 50억' 추진했다 철회…해법 없나?

등록 2024.02.29 21:36 / 수정 2024.02.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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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를 앞둔 한 재개발사업 단지의 조합장이 5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으려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습니다. 사실, 조합장 성과급 논란은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일인데, 한쪽에선 "과하다" 또 다른 쪽에선 "정당한 대가다"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월 2,7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재개발 아파트.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합은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최대 50억원의 성과급을 지불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
"제일 빠른 사업장이라니까요. 빨리 몰아붙여서 왔기 때문에 그 많은 금융 비용 그 많은 공사 원가 올라간 거 이런 것들 다 벌고 온 거야."

하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조합장의 50억(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600명 이상이 9년 동안 노력을 해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재가 시작되자 조합은 성과급 지급안을 철회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재건축 아파트도 2015년 조합 임원들이 150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적당한 범위를 넘어선 안된다"며 성과급을 이익금의 7%로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도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수익성을 높였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단축했다거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성과급을 또 인정을 해주고"

국토부는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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