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추산 결과를 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561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 원으로, 100조 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내년에 10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총지출은 2026년 111조8426억 원, 2027년 119조191억 원, 2028년 126조8037억 원 등으로 계속 불어난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13%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1.06%포인트 낮다.

이 때문에 건보 당기 수지는 2026년부터 3072억 원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는 2027년 7895억 원, 2028년 1조5836억 원 등으로 갈수록 커진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으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노인 인구는 크게 늘면서, 지출액 증가로 적자 폭은 더 확대되고 건보 재정 건전성은 점점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2022년 17.0%로 10년 새 가파르게 커졌고, 그 사이 노인 진료비는 16조3401억 원에서 44조1187억 원으로 2.7배 불어났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어서 노인 진료비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장례 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고령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적정 보험료율, 국고 지원 등 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