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은 경제 정책에서도 거셀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증시 부양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모두 법을 바꿔야는데, 야당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어떤 정책들이 막혀있는지, 송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다양한 증시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채권 투자 등으로 5000만 원 이상 벌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최대주주 상속세 완화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 역시 야당의 협조를 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야권이 갑자기 새로운 변화를 찾아서 이런 상속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완화책도 마찬가집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백지화와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시장은 벌써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식 투자자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을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주택자
"세금을 너무 뜯어가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고생해서 해놨는데 투기꾼이라고 몰아가고…."

다만, 여야가 모두 힘을 주고 있는 철도 지하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