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최근 한 기업이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1억 원을 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2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연간 23조 원이 들어도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입니다.
자녀 한 명당 1억원 현금을 주면 출산 동기부여가 되겠냐는 질문에 1만3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응답자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고, 이를 위한 연간 23조원의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63.6%가 찬성했습니다.
정부 1년 예산의 3~4%에 달하는 큰 규모지만,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한애림 / 서울 강서구
"(결혼한 자녀가) 처음부터 힘들다고 안 낳는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1억을 주어서 진짜 피부로 느낀다면…."
우려도 있습니다. 현금을 받으려고 대책없이 출산하거나, 현금성 지원이 물가상승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보단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권지원 / 경기 성남시
"돈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경력이 끊긴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 하면 2억원 주택자금을 초저리로 빌려주고, 이자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나경원 / 당시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2022년 12월 TV조선 출연)
"20년 장기 대출해서 하나 낳으면 이자 탕감, 둘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 이런 게 있는데요."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향후 저출산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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