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심으로 한 번 들어가보겠습니다. 3국 정상회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이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장호진 실장]
우선 공동선언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각국의 의견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 자체가 들어 간 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또는 목표로 설명했다는 거고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입장이라는 게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언의 문안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또는 전제로 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잘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원래는?

[장호진 실장]
벌써 얼마 전부터 꽤 오랫동안 공식석상에서 잘 안하는데 요즘 이제 소위 지정학적 상황이 좀 변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제일 많이 편들어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표현을 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저 표현을 쓰는 데 동의를 했거든요?

[앵커]
네. 그런데 북러가 밀착하고 지금 중국은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까?

[장호진 실장]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중국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핵 문제의 어떤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한미 또는 한미일 간에 계속 협력하면서 노력해야 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잖아요. 이 초안에 포함됐다가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호진 실장]
그 공동성명의 어떤 협상 과정은, 관련국들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이번 공동성명을 보시면 국제정세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 그 북한 문제, 그리고 이게 한일중 3국 협력회의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탄생한 거라 주로 아세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한일중 3국이 개최하는 국제 행사, 대개 그 딱 그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대만 문제가 빠진 것이 그렇게 크게 이상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리창 총리에게 별도로 탈북민 문제 협조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원론적이지만 답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강제 북송이 좀 있었습니다. 좀 진전된 일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장호진 실장]
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어쨌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어떤 경우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는 건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것이고 중국 측에서도 어떤 원론적 취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중국 측과 협의도 하고 또 국제사회하고도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호진 실장]
예.

[앵커]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얘기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중국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또 올 예정이 있나요?

[장호진 실장]
리창 총리께서 대통령님께 시진핑 주석의 안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은 리창 총리를 상대로 한 회담이었기 때문에 굳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장호진 실장]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계기에 한덕수 총리께서 가셨을 때 제가 같이 모시고 갔는데 그때 회담에서도 시진핑 총리 본인께서 본인이 갈 차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저희로서는 여건이 성숙되면 당연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F-35A를 포함해서 우리 전투기 20대 정도가 최북단까지 갔다고 합니다. 군사합의 이후에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장호진 실장]
그건 사실은 이제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대비 태세도 있지만 또 한미 연합 탐지 자산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저희 공군 비행기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타격 능력이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지뢰 매설하고 철택 보강하고 GP도 다시 만든다 이랬는데요. 우리는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런 거 다시 재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호진 실장]
이번에 하고 있는 지뢰 매설이나 철책 보강은 기존에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거하고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어떤 군사적인 대비 또는 도발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번 것은 얼마 전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하고 관계를 절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형별로 다 대비태세를 만들어서 다 숙지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중앙통합방위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회의를 통해서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대비를 강화해 오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윤 정부의 외교정책 겨냥해서 퇴행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 외교안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장호진 실장]
사실 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마침 질문이 있으시니까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고록은 사실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뭐 많은 얘기는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중국 한일중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7년 말에 당시 문 대통령께서 중국을 가셨고요. 그때 사드 문제가 마치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수석급들이 언론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중국 측에다가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중국이 계기 때마다 우리한테 사드 문제 처리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됐고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지난 정권 말에 중국에 대해서 '눈치보기 외교한다' 뭐 '굴종외교다' 하는 말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다시피 저희는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한중 관계를 둘러싼 변수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도 있고 그거에 따른 공급망 재편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어떤 반성 차원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세 가지의 변화 요인 속에서도 오늘 보셨다시피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도 재개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성과들도 많이 고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호진 실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