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 원으로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 6000억 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이 괜찮아 이들이 법인세수를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수추계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이며 중간예납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대로 갔다면 국가 채무는 현 정부 목표와 100조 원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를 정점으로 4월과 5월에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2%대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상황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야 하며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아직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만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아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로또 당첨금 증액과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확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저출생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하며 기존 저출생 재원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비전 2050'에 대해서는 발표 형식을 변경해 일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일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중장기 전략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재부 업무 수행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