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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은 다음 대통령에게나 적용되는 것"

등록 2024.05.29 14:51 / 수정 2024.05.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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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란에 대해 진위가 왜곡된 억측과 오해라고 일축했다.

나 당선인은 오늘 (29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이틀전 한 토론회에서의 '4년 중임제 논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고민 가능' 발언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탄핵 포장을 위한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이나 위장용 개헌 논의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나 국정 과제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뒤 임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단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니 당선인은 "여야의 정쟁으로 정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내각제, 오스트리아 대통령제, 프랑스식 대통령제 등의 도입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이어 "책임총리제를 시작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더 많이 가미하고, 선거구제도 개혁해 전체적인 정치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텐데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시도하는 야당의 탄핵 주장은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개헌을 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재차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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