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검사 권한 남용은 인정했다.

다만 위법 행위가 얼마나 중대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좌우해 계류 중인 손준성·이정섭 검사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다.

안 검사 탄핵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2014년 5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 조작으로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것이 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인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중대한 위법인지다.

재판관 6명은 안 검사가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해 유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아 합리적인 공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안 검사의 검사 권한 남용 자체는 인정헸다.

이대로는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 검사의 권한 남용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사이에서 판단이 갈렸다.

재판관 4명은 사실상 '보복 기소'가 맞았다고 보고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재판관 2명은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안 검사는 탄핵을 면하게 됐다.

계류 중인 손·이 검사 사건 모두 직무상 얻은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직무 관련성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검사는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