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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우, 채 상병 순직 '장비 손괴' 비유 논란

등록 2024.07.04 18:22 / 수정 2024.07.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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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다.

주 의원은 오늘 새벽 본회의 토론 도중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가정하고, 8명 다 군 설비 파손 책임이 있다며 압류하고 일단 소송하겠다고 하면 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이 책임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채 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자기 논리 세운다고 장비를 사람과 같은 선상에 두고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모른다"며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어떻게 하면 스무살 청년의 목숨이 20년 된 낡은 기계 부품으로 보이는지 기함할 따름"이라며 "주 의원이 반사회적, 반인격적 발언으로 채 상병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주 의원은 "기물파손 시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망사고는 보다 중대하므로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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