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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강행 처리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 등록: 2024.07.04 18:39

  • 수정: 2024.07.04 18:4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실은 4일 거대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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