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 재판에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정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해자 일정 등을 감안해 정 변호사측이 ‘사건 관계자’라며 증인으로 신청한 서울시 인사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내달 20일 진행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비밀준수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정 변호사측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요청했지만,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검찰 측 우려가 받아들여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분리신문 등 조치를 다음 기일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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