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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해산'·'정청래 해임' 청원도 5만명 돌파…정쟁 창구 된 '국회 청원'

등록 2024.07.22 21:42 / 수정 2024.07.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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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근거가 됐던 국회 청원에 이번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과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두 청원 모두 동의자수가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정 위원장이 법대로를 외치다보니,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 상당수가 이같은 정쟁용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글입니다.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고,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말과 협박을 일삼아 법사위가 파행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6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 역시 '환영'이라며 대통령 탄핵청문회와 검찰 탄핵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청원도 5만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은 '불법 청문회를 야당과 똑같이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청원 가운데 심사 요건을 넘긴 4건은 모두 '정쟁용 청원'입니다.

여기엔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청원 동의가 여야 지지자들의 세 대결처럼 변하면서, 청원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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