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0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불현 듯 입장을 바꿔 야당 몫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재선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여야 2대2 동수인 '4인 체제'를 꾸려놓고 각종 의결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이자 꼼수'라고 되받으며 민주당 제안에 동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오히려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 뒤, 국회의 여야 추천 몫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임명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21일 열린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제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방통위원 가운데, 우선 야당 추천 몫 2명이 공식 임명되면 그 이후 여당 추천 몫 1명을 국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소위 말하는 '시간 차 의결'인 셈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 추천위원 2인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추천위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이 없는 가운데, MBC 사장 임면권을 쥔 방문진 이사진을 다시 임명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가 한동안 '여야 2대2 동수'로 재편되면서,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절 의결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 정상화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는 정치적 공세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방통위를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4인 체제로 만들고, 이미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진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몫(2명), 야당 몫(2명), 여당 몫(1명) 등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민주당이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2인 체제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며 "이는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도 함께 의결해줄 것이냐'는 최형두 간사의 질문에 최 위원장이 즉답을 피한 것을 두곤, "만약 야당 몫 2명만 의결하고 여당 몫 1명은 의결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면 경악할 일"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 놓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민주당의 뒤늦은 방통위원 추천 호들갑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장겸 과방위원 역시 "민주당이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고 방통위를 떠나라고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 의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혹시라도 '야당 성향 2인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