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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940억 들였는데 완공 전부터 철거 논란…지자체 '혈세 낭비' 도마에

등록 2024.09.01 19:25 / 수정 2024.09.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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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마다 관광지를 발굴한다거나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단 명목으로 공원 같은 다양한 시설을 만듭니다. 여기엔 예산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백억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세를 들여 만들어놓고 몇 년도 안 돼 철거하는 곳이 많아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포커스는 이승훈 기자가, 황당한 시설 철거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여의도 절반 크기의 속초 영랑호. 호수 위를 길이 400m 부교가 가로지릅니다.

속초시가 지난 2021년 부교를 만든 이후 매년 60만명이 이곳을 찾아, 부교를 걸으며 호수를 감상합니다.

방채운 / 서울 중구
"풍경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6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이 부교는 3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됐습니다.

왜 그럴까? 부교를 지을 당시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속초시가 지난 8월, 법원의 부교 철거 조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시민들은 황당합니다.

신윤선 / 강원 속초시
"주민의 혈세를 만든 부교를 왜 뜯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환경 평가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속초시는 "당장 철거하는 건 아니"라며 시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시의회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신선익 / 속초시의원
"속초시 재정에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산시가 18억을 들여 연무행복마을에 만든 쉼터도 2년 만에 철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논산시가 축구장 9개 크기의 국방부 땅을 빌려 공원과 편의시설을 만들었는데, 국방부에서 최근 관사 196세대를 짓겠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통보한 겁니다. 

논산시 '부지 반환 때 원상복구 조항'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논산시 관계자
"저희도 이렇게 빨리 간부 숙소가 진행될 것을 생각을 사실 예견은 못했습니다."

진주성 촉석문 인근에 만들어지는 '진주대첩 광장'도 17년 동안 940억원을 투입해 이제 준공이 코앞인데, 시민단체들은 '복원 부실' 등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합니다.

심인경 / 진주참여연대 지방자치위원장
"건물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의 진주성을 공격하는 형태…."

진주시는 "국가유산청 심의와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백억을 들인 시설이 완성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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