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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 공방으로 시작한 첫 정기국회 전망은?

등록 2024.09.02 21:13 / 수정 2024.09.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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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대표 회동으로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는가 싶던 국회가 민주당의 '계엄 공세'로 정기국회 첫날부터 다시 시끄럽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이런 야당의 공세와 무관치 않아보이는데,, 정치부 최지원 기자 불러 정치권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계엄'이란 게 상당히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 관련 제보나 정황, 이게 뭔지 취재가 좀 됩니까?

[기자]
지난달 21일 계엄 의혹에 대해 '근거있는 확신' 이라고 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당시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자신은 단어를 엄선해서 쓰는 사람"이라면서, "안보라인 교체 이상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구체적 근거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에서도 국방장관 청문회 때 계엄의 기초 잼정을 따지겠다고 예고했는데, 정황과 제보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뛰어넘을 만한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진짜 있는 데, 공개를 안하는 건가요? 없으면서도 일종의 '블러핑'을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도 제보의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우려 차원의 주장인 걸로 안다"며 "계엄 의혹의 근거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정황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역시, 전 전 정부의 '기무사 문건', 충암고 라인 중용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국민 수준이 계엄을 용납하지도 않겠죠. 민주당 머릿속은 몰라도 우리 머릿속엔 없다는 대통령실 반박도 그런 의미일 텐데, 오늘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지난 7월 땐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처리로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된 건데, 이번엔 그런 것도 아니어서 대통령실이 개원식 불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지게 된 모양새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이 불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윤 대통령이 참석했다면 야당의 피켓 시위 등으로 분위기가 껄끄러웠을 수 있고,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것도 불참의 명분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죠. 영수회담도 그래서 성사가 됐던 건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통령실까지 다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 아쉽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까?

[기자]
여당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린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0명만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하단 겁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그 방식을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내 계파간 갈등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림수도 깔려 있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도 또 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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