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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연금특위, '연금안 발표' 정부에…"협의 없이 통보"·"구조개혁 미흡" 질타

  • 등록: 2024.09.04 오후 16:18

  • 수정: 2024.09.04 오후 19: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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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연금개혁안을 설명하러 온 정부에 '당정협의 없는 발표'라고 질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에 4일 발표할 연금개혁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여당 위원은 "발표 전날 이런 식으로 여당에 통보하는 것이 어디 있냐"며 이 차관에 발표 내용에 대한 당정 협의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위원도 "차관이 여당과의 협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취재됐다.

여당 위원들은 개혁안의 내용을 두고도 복지부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대 연금을 통합하고, 이후에 소득대체율 등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구조개혁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지급 명문화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모수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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