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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 2심서 유죄로 뒤집혀…김여사에 영향

등록 2024.09.12 21:15 / 수정 2024.09.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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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부가 권오수 씨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돈을 댄 사람이죠, 손 모 씨에 대해서 1심 무죄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관심을 끄는 건,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김 여사에게 또 다른 부담이 생겼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보다 형 무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직원들도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100억원 대 전주'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손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 부양을 도왔다"며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 모 씨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1, 2심 재판부 모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십시오."

검찰은 "손씨와 김 여사 사례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며 "판결문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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