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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용사] 용산이 유도하는 계엄?

등록 2024.09.22 19:07 / 수정 2024.09.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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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나칠 수 있는 정치권 뒷 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입니다. 무슨 주제부터 시작할까요?

기자>
첫번째 주제는 '용산이 유도하는 계엄?' 입니다.

앵커>
계엄 관련이면 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소위 '서울의봄 4법' 얘긴가 보네요. 그런데 용산이 계엄을 유도한다는 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계엄법 발의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고, 통일 독트린을 펴는 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계엄 준비의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북이 도발하면 반국가세력 차단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건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한 가정이잖아요. 근거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군요.

기자>
야당의 주장은 결국 대통령실이 여러 리스크 방어를 위해 계엄을 꺼내들 거라는 데 방점이 있어 보입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의료대란이나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에 대한 반발 등 정권 붕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의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권에선 이런 움직임들을 탄핵을 위한 소위 '빌드업'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야당 내부적으론 탄핵추진의원연대를 꾸리고 예비내각 준비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공개적으론 부인하고 있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탄핵 관련해서…) 특별히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탄핵을 추진했다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엄설'을 탄핵을 위한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을지는 저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에 앞서 계엄법 개정 자체가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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