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불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재산범죄 사건 수사 지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된 재산범죄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배임 사건 중 경찰 처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20.5%였는데 2023년엔 50.6%로 늘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같은 기간 11.8%에서 28.0%로 증가했다.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인력 부족과 심각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