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공원별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 658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2862건이었으며, 지리산국립공원(2003건)과 설악산국립공원(1823건)이 뒤를 이었다. 총 1만 6586건 중 과태료 처분은 1만 6204건이었고 고발은 382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59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권 모 씨는 설악산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백두대간 구간을 산행하다 공단 직원에게 적발돼 강원도 인제군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기도 했다.
무단주차나 취사도 각각 2000여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 1월 경기 하남시에 사는 어 모 씨는 치악산국립공원 남대봉 정상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다 공단 직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탐방객들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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