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가운데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7397가구 가운데 83.8%가 전용면적 50㎡ 이하였다. 전체의 35%는 전용면적 35㎡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LH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4∼21㎡ 이하 2만7055가구, 21∼35㎡ 이하 28만9970가구, 35∼50㎡ 이하 42만6440가구, 50∼70㎡ 이하 14만3932가구다.

지난 2004년 처음 행정규칙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기준 12㎡다. 이후 지난 2011년 개정됐지만 2㎡ 확대된 14㎡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