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텔레그램 측이, 결국 항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각종 범죄에 악용되니 수사나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각국 정부의 요청을 외면했던 텔레그램이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와 범죄 대응 관련 핫라인을 설치하고, 담당 직원까지 두기로 한 데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앞으로 방심위가 성범죄 등의 불법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범죄 혐의자 개인정보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죠.

방심위의 이 같은 성과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줍니다. 해외 업체가 '자국법'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요청을 외면할 것이라는 '관성적 사고'를 탈피,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유해 콘텐츠를 방관하거나 방치할 경우 시정을 요청하고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해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정보 담당 방심위 직원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8000건에 육박합니다.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방심위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냈다는 웃지 못할 평가도 전해집니다.
 

방심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텔레그램의 조치는 그야말로 후속 조치일 뿐, 범람하고 있는 텔레그램 범죄 사전 예방 대책까지는 될 수 없어서죠.

경찰에선 딥페이크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있고, 다른 수사 당국에서도 담당자를 점차 확대해가는 모습입니다.

처벌 강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게 최선일 수는 없지만, 경각심 제고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각계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동문 등의 사진을 악용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방심위가 쏘아올린 성공적인 '첫 발'을 발판 삼아, 각계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도 난망한 과제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