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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증인신청·동행명령 '남발'…상임위 막판 무리한 출석 요구 논란

등록 2024.10.25 21:07 / 수정 2024.10.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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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국감 특징 중 하나가 증인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가 남발됐다는 점입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정치 공세를 위한 무리한 요구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어제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선데, 최 비서관은 허리 시술로 입원중이었습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원 날짜를 거기(국회 출석)에 맞춰서 정하셨어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항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재혁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들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모두 27건, 지난 국회 4년간 발부된 동행명령장보다도 많습니다.

증인을 향한 의원들의 발언 태도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국감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큰소리치고 이러니까 우습게 보이죠?"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증인, 입 닫고요. (입 닫다니요!) 입을 닫는 게 왜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하지만 같은 표현이 자신을 향하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김현 위원님 입좀 닫으세요."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박정훈 의원에게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리한 증인 채택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과방위원회는 이번 국감 기간 149명의 일반 증인을 신청했는데, 지난해엔 한 명도 없었고, 재작년보단 10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 출석한 증인 10명 가운데 7명은 단 한차례 질문도 받지 못해 이번에도 이른바 '병풍국감'이 반복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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