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유사산 휴가와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취임 3개월 만에 첫 언론 브리핑을 갖고 "현재 5일인 유사산 휴가 기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충분하지 않다.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 신설을 비롯해,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뜻도 밝혔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한다.유 수석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한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