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후 이에 대한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했지만, 현재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 번복에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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