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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담금·주한미군 변수에 다시 불붙는 '핵무장론'…조태열 "아직 확장억제가 적합"

등록 2024.11.07 21:20 / 수정 2024.11.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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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자신과 트럼프 두 사람의 호흡, 그러니까 '케미'가 잘 맞을 거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펼칠 외교안보 정책은 우리에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2기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0순위 후보'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한국 입장에선 북한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미국에겐 그만큼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은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핵 인질로 묶여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 지난해 2월
"한국에 우호적인 (핵)확산을 용인하자는 거침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국내에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더라도, 이 기회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자체 핵무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은 앞서 1988년 원자력협정을 통해 유사시 미국과의 합의 뒤 핵폭탄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핵 기반 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확장억제'가 우선이란 입장이지만,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해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온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따라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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