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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 대책 발표

  • 등록: 2024.11.14 16:42

  • 수정: 2024.11.14 16:45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위한 소득·주거·교육·자산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정책을 종합해 신년에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는데, 집권 4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작정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양극화 타개'를 위해 '핀 포인트'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정책·예산 지원 방안에 더해 세부 정책까지 꼼꼼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양극화 타개' 일환으로 다음달 '노쇼'(예약부도)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방산·원전 수출과 관련해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타개라는 개념으로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방산·원전 수출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과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야당 예산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관련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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