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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예산 감액안' 예결위 첫 강행처리…'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록 2024.11.29 21:06 / 수정 2024.11.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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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퇴장'


[앵커]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또 있습니다. 국회 예산심사 사상 처음으로 정부안을 깎기만 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일방 처리한 겁니다. 어떤 기관의 어떤 명목의 예산을 없앴는지 보면, 민주당의 눈엣가시가 어딘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이 예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강행처리한 예산 지출안은 673조 3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 삭감됐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대치를 해왔던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고, 예비비 2조4000억원,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원 등도 빠졌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액 의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감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님 분풀이 다 하셨습니까?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된 신영대 의원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민주당은 특활비를 지키려 민생예산을 포기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활비 80억 때문에, 고작 80억 때문에 670조의 민생을 포기한 집권여당과 국민의힘은 반성하십시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인사 거부로 항의했습니다.

박정 /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부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인사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상목 / 경제부총리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감액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의 지역 현안 예산 증액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추후 증액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무리하게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아니냔 해석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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