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 관련,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치적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은 특히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전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 공개된 것인데, 여기에 최 원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시작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는 2020년 10월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감사원장은 최재형 전 원장으로, 이는 최재해 현 감사원장은 2021년 11월 취임했다.
실제 이날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가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보고를 받는 최고 책임자"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감사원 감사의 기본원칙인 비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필요성 및 관련성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감사원법 및 관련 규정에 반한 위법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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