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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민석 "충동적 계엄으로 1차 시도 무산…2~3차 가능성 남아"

등록 2024.12.04 14:21 / 수정 2024.1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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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2월 4일 TV CHOSUN <뉴스특보> (오전 08:30~11:20)
▶ 진행 : 윤태윤·최지원 기자
▶ 인터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어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민석>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경고가 됐던 상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의 문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지적이 돼 왔고, 사실 이미 몇 차례 시도가 있었던 시기를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충동적으로 그것이 시기 결정이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등이 그것을 무능하게 수행하는 것 때문에 1차 시도가 무산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차 시도가 무산됐다는 말씀은 2차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석> 기본적으로 포고문을 보시면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에다가 척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합리성이 없는 계엄을 시작한 것 자체가 사실 애초 동기와 취지와 배경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봐서 하려는 동기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이야기를 김민석 최고위원께 더 깊게 여쭤보는 이유는 김 최고위원께서 이미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 주셨기 때문에 2차 계엄령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징후가 포착되는 것들이 있는지, 의원님이 간파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민석> 이미 말씀드렸듯이 첫째 동기가 그대로 있고 세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미숙한 시도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를 사실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취할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실행 여부는 의원님도 어제 인지하지는 못하셨던 거군요?

◆김민석> 저는 사실은 지난 1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역산해서 열흘 정도 시기에 1차 시도를 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기호 문자 등등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1차 시기를 놓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오면서 정국이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하고 기대했던 형국과 달라졌습니다. 어젯밤 같은 상황에서 시도하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았나 보고 이후 다른 형국을 만들어서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어제 시도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기 선택에 있어서 충동적이었고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행을 준비해왔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 가졌던 미숙함 때문에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3차 시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싹을 확실하게 잘라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척결 등이었는데 그 사유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 감사원장 탄핵, 검사들 감사 등 거대 야당의 횡포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게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우리나라에 많은 계엄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북한, 북에서 파견하거나 침투한 간첩 내지 용공세력, 그런 반국가세력이 아니고 국회나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개념을 지난번 김용현 장관 임명 전에, 제가 충암파의 등장이라고 했던 그 시기 전에 정확하게 8번을 반국가세력을 그렇게 야당과 국회, 국민 가운데 비판적인 세력을 다 통틀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때부터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계엄이 등장하겠다고 본 것이고요. 그러한 규정으로 시작하면서 위헌적, 위법적 저건 사실 계엄령이 아니라 내란이죠. 그런 내란 행위로의 밑자락을 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민주당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민석> 내란 시도를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죠. 국민과 국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 상태에 빠져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차 시도에 관여됐던 모든 책임자들을 빨리 척결해야 됩니다. 어떤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그걸 수사하고 정리해야 될 것인가는 국회도 논의하고 국가가 전체 논의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국민에 용서받을 수 없는 위헌, 위법적 내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 절차는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는 한 들어가겠다는 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이미 국정을 운영하고 맡기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앵커> 네, 김 최고위원님 전화연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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