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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선거 의혹' 4개월 전 '무혐의'…"선관위 침탈 목적 수사해야"

등록 2024.12.06 21:39 / 수정 2024.12.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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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난 총선 때 불거졌던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이유에 대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엄군은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1시간 17분이나 빨리 진입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언 이전부터 선관위 장악과 서버 침탈이 계획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선거제도와 국가기관을 악용하여 음모론을 현실화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자는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극우 성향 음모론자들이 주장해 온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검찰에 있을 때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고 말한 사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선관위를 불신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8월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산학 박사인 장재언씨 등 11명이 지난 6월, 야당의 사전투표 득표가 조작됐다며 중앙선관위 직원 5명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경찰 관계자 
"두루뭉실하게 '전산 조작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선거 관리시스템은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에어갭 방식이라 외부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각 시군구 선관위에서 합니다.

검찰도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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