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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추진에 줄줄이 직무정지 될 듯…與 "국정 마비 원하나"

등록 2024.12.09 21:21 / 수정 2024.12.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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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거나 할 것을 예고하면서 국정이 실제 마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무장관과 경찰철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정국 안정을 진정 바라는거냐는 항변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의 주범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탄핵 명분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시기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작성 중에 있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보고할 계획인데, 한 총리까지 탄핵을 시도할 경우 현 정부 들어 28번째, 비상계엄 이후로만 5명째가 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무위원 추가 탄핵도 고려 중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도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의사 정족수는 11명인데,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2일 법무부장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회의 참석 가능 국무위원은 15명으로 줄어듭니다.

여당에선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그야말로 국정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의 추가 탄핵 여부에 따라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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