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정례회 중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열린 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된 직후 나왔다.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사퇴와 탄핵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이 글은 제가 쓴 글은 아니고 교수 6,300명이 발표한 내용이고,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에서 한 것이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에 국민의힘 25명의 찬성, 민주당 16명의 반대로 가결됐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민주화단체들도 즉각 반발했다.
주임환 3·15의거 기념사업회장은 이날 "민주성지 도시에서 이런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단 말인가. 지역구 어느 주민이 이런 의원을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이런 의원을 제명해야 하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고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가 돼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정당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내란 동조다. 의원 자질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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