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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4조1000억 깎은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한덕수 예산 설명에 野 '고성'

등록 2024.12.10 21:33 / 수정 2024.12.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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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이 4조 1000억 원 삭감된 673조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 원안보다 '감액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추가 재정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예산 편성권까지 장악하겠다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673조 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감액만 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부예비비 2조 4000억원을 포함해 수사기관 특활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민주당은 국정운영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야당과 막판 증액 협상을 벌였지만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혔던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액을 수용하고, 예비비 1조 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를 찾아 유감을 표하자 야당 의원의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덕수 나가라고!"
"내란 공범!"

오늘 본회의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도 처리됐습니다.

상속세 감면 법안은 야권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삭감 예산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집행 시작과 함께 추경 편성을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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