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사태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해외에선 몇시간만에 국회가 정상화 시킨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은 앞다퉈 양심고백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부터 왜 비상 계엄을 생각하고, 논의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김용현 언제부터 계엄을 생각했나?

취재를 종합해보면 김 전 장관은 올해 초부터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계엄을 언급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생각하면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인 지난 3월 공관에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과 모임을 가졌고, 이때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군 내부에서조차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길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계엄의 실현 가능성'을 여러차례 물었고, 여 전 사령관은 "현실성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여 전 사령관 측의 주장입니다만, 이 또한 김 전 장관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뒀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윤석열은 왜 계엄을 실행했나?

그렇다면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을 생각했을까요?

이미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비상 계엄 직후 계엄군이 출동한 곳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국회는 비상 계엄 해제안 투표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전 장관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5일 증권가 찌라시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가 뿌려진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작년 7~9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보안 점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부정 선거의 증거를 잡았다.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검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았다. 이유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 고위층들이 법관이다보니 법원이 영장을 내줄리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계엄을 하면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설마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는 답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부정선거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일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 굳이 비상계엄을 걸어 선관위에 출동할 이유가 있었냐는 겁니다. 부정선거라고 하면 북한이 선관위 서버에 침투해 총선 결과를 뒤집었다는 의미인데, 북한이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총선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했느냐는 점도 의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모두 보수 유투버나 보수 매체가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여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어떤 정책도 뜻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정부도 야당에 읍소하기 보다는 국회 설득은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음모론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었고, 결국은 사실로 믿어 버리는 확증편향에 빠진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