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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심판은 '공개 변론' 원칙…尹, '적극 변론' 나서면 장기화 가능성

등록 2024.12.16 21:05 / 수정 2024.12.1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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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은 공개 변론이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변론에 나선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91일보다는 훨씬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은 이듬해인 1월 3일부터 주 2회씩 총 17번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본격 변론은 내년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변론에 소극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당시보다 오래 걸릴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란죄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계엄군과 경찰 등 사건관계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이) 증언들 하나하나 부인하면 증인들 소환해갖고 들어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4일)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공개변론으로 진행되는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국회 소추위원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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