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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 받는 尹…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발표

  • 등록: 2024.12.23 10:03

  • 수정: 2024.12.23 10:0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미수취에 대해 대책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수취 거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묻자 "수명재판관들이 논의해 오늘 공보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인편·우편 등을 통해 수 차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대안으로는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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