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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韓 정치적 위기로 한미일 협력 지속 가능성 의문"

  • 등록: 2024.12.24 오후 19:49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정치적 위기의 지정학적 영향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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