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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계엄의 연장"…최상목 대행 압박
등록: 2024.12.28 14:13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최 대행이 자신의 공식 직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해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 이를 위해선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임명 거부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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