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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차 출석요구서도 尹 '수취 거절'…공조본, 체포·구속영장 검토할 듯

등록 2024.12.28 19:14 / 수정 2024.12.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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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서는 게 일반적인데, 곧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주말에도 전원이 출근해, 계엄 사전 모의로 지목된 이른바 '햄버거 회동'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차 출석요구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적법한 소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결국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검토하는 단계가 됩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저희들이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고 나설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영장집행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당직자와 당원들이 당사를 봉쇄하고 저항해 신병확보에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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