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계엄을 '군통수권자의 병정놀이'였다며,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소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수방사령관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표는 30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과격한 지시를 했다면, 군이 시행해야 했는데, 군이 한 사람도 체포하지 않고 사실상 명령을 거부하면서, 계엄은 윤 대통령의 장병놀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군대를 가지 않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 군인들에게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아기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계엄 실패의 요소로 시간을 꼽았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30분쯤 계엄 선포를 했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방송을 본 뒤 계엄이 선포된 걸 알았고, 이후 부대를 편성해 현장에 출동하다보니 작전 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군의 출동준비 시간과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국회에서 작전수행을 준비할 시간'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또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대화방을 보면 새벽 0시 38분 초기 체포 대상이었던 14인에 대한 체포를 포기하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3인을 겨냥해 신병을 확보하고 수방사에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부대가 국회에 도착한 건 이미 계엄해제 결의 10분 전이었다고 짚었다. 모든 지시가 국회의 대응을 따라가지 못했단 것이다.
조 대표는, 실패한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작전을 하면서 훈련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몇사람만 정보를 공유했었는데, 어떻게 성공하겠냐"며 허술하고 무모한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헌정 이후 발생한 4차례의 계엄을 모두 취재한 유일한 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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