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일 "공수처가 탄생 5년 만에 민주당의 '은혜 갚은 까치'가 됐다"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체포를 시도하는 건 과격한 발상이고 주제 넘은 행태"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공수처의 '기적의 논리'가 통한다면 공수처는 모든 법 위에 군림하게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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