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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일 첫 8인 재판관 회의…尹측 "적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

  • 등록: 2025.01.05 19:15

  • 수정: 2025.01.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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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 구성 뒤 처음으로 내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다섯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되어있는데, 윤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재판관 6명으로 선고할 수 있는지 논란 속에 재판관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31일)
{6인 선고 가능한지 여부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내일 처음으로 8인 재판관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3일 준비기일에 국회 측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있는 내란죄의 헌법과 형법 위반 중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3일)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인데, 다음달 4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잡혀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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