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준 경호처장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오직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을 운운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음에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도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영장 집행 과정의 충돌 가능성과 사회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간부들에 대한 해임과 현재 공석인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하며 "이 정도 조치도 못할 거라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특수공무집행 방조 정도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침묵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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