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불법 지시 이행 거부’를 촉구했다.
13일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데 대해 “타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이므로 부당한 지시”라고 말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체포영장 저지 명령을 거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작성했다며 이를 경호처에 전달하려 대통령 관저 입구까지 접근했지만 관저 경비 인력은 수령을 거부했고, 울타리 너머로 소명서가 든 봉투를 넣자 안에 있던 인원이 되받아 던지면서 전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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