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외환을 추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북한의 '두 국가론'이 소환됐습니다. 외환죄 수사를 하겠다는 건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국민의힘이 지적한 건데, 민주당은 특검 방해 전술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외국'과 모의하는 경우 성립된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북한을 외국, 즉 '국가'로 인정하자는 발상을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북한은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정은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단 점 등을 들며 북한은 "이중적 존재"라고 국민의힘에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국가로 볼 측면도 있단 겁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유엔을 동시 가입한 외국이죠. 이 정권 들어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엔 박근혜 정부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외환죄 중 하나인 '여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당시 야권은 오히려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라며 무리한 적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