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정책 대출 사기 혐의로 시공업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해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부 정책 대출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체 불법 대출 규모를 113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속된 시공업자가 이 가운데 53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