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단독] 與, '대법원장 추천' 계엄특검법 채택…의총서 '당론' 추진할 듯

  • 등록: 2025.01.16 10:37

  • 수정: 2025.01.16 11:1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 최종안으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계엄 특검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등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 대신 정치적 중립성이 강한 대법원장이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향"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서 상의하고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검 후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선 야 6당의 특검안이 규정한 '대법원장'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다수'로 넓히는 안을 유력 검토해왔다.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를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수를 기존의 2명에서 3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야당안에 포함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며 자체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결국 어떻게 (야당 특검안 통과를) 막을 것인지를 말해 달라"며 "가까스로 통과를 막았는데, 이탈표를 막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원내대표 자리를 당장 내려놓겠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이 확정되면, '계엄특검법'을 발의한 후 여야 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결과 의원 과반이 찬성한 상황"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한 만큼, 위헌 조항이 많은 야당 특검안 대신 위헌 조항이 없는 여당 특검안으로 야당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오늘 백브리핑에서 '계엄특검법을 오늘 발의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발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자체 특검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시간을 늦추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