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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현직 대통령이어도 뭘 할 수 있겠나…판사 양식에 호소할 뿐"

  • 등록: 2025.01.16 17:24

  • 수정: 2025.01.16 18:33

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피조사자 입장에서,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석 변호사는 16일 TV조선 <신통방통>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아마 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만 발부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부지법 청구는)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다툴 것"이라면서도 "막상 체포영장처럼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 청구하는 경우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서부지법 판사들의 양식과 리갈(법률) 마인드에 저희들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비해 구속영장은 훨씬 구금 기간이 길고 중요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인들이 충분히 방어 논리를 개진하면 판사들 입장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기대를 가져보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공수처 조사 거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조사) 처음에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기본 취지 정도만 말씀하시고 개별 질문은 일체 답을 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조사가 위법하고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답을 안 한 마당에 오늘 출석한다 해도 묵비하는 상황이 반복돼 아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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